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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문기사
[LA중앙일보]
연방상원 8인방 이민개혁 구체안 합의
범법 기록 없어야 임시체류 신분 부여
발행: 03/12/2013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03/11/2013 20:54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안의 핵심열쇠였던 불법체류자 구제 조건이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자 LA타임스는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 8인방이 미국내 1100만 명의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측근 보좌관들의 발언에 따라 이들 8인방이 ▶국토안보부에 신원을 등록하고 ▶미국 거주기간만큼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고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일 경우 임시 체류 신분인 '시험적 법적 지위(probationary legal status)'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 시험적 법적 지위를 받은 불체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지만 푸드스탬프나 생활보조비(SSI)메디캘 실업수당 등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들은 10~15년 후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드림법안 해당자들인 서류미비 청소년들과 농장 근로자들은 그보다 일찍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상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8인방 측근들은 "다행히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방 상원은 이달 말 상정할 예정이었던 포괄 이민개혁안을 4월 중순으로 미뤘다.
측근들에 따르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신설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활절 2주 휴회를 마친 후인 4월 둘째 주에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은 그동안 최대 산별 노조 연합체인 AFL-CIO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 상공회의소와 AFL-CIO에서 게스트 워커 비자 신설에 찬성하기로 합의해 비자 쿼터 규모나 취업기간 등을 놓고 세부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인진보센터의 안젤라 켈리 사무국장은 "수개 월전만 해도 8명의 연방 상원의원의 회동에 회의적이었지만 지금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이제 1100만 명의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도 곧 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전격 구성된 상원 이민개혁 8인방은 민주당에서 찰스 슈머.딕 더빈.로버트 메넨데즈.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선 존 매케인.린지 그래험.마르코 루비오.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의회 사무실에 모여 포괄 이민개혁안에 담을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오고 있다.
한편 법안 관계자들은 4월 중순에 포괄 이민개혁안이 상정되면 6월 안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수정을 걸쳐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고해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01/25/20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01/27/2014 07:23
연방하원 공화당이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를 포함한 4개의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